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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아이를 위해 도와주세요 많은분들이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3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린비야
추천 : 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5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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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꾸벅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납깁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입양기관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위탁보호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입양절차를 진행하기위해 가정법원에 입양신청하였고 탈락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까지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아이를 다시 보호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판결이났으며 아이는 현재 입양기관으로 재입소후 다른 위탁가정으로 보내져 자라고있습니다.

지인은 내가아니면 다른사람을 통해 입양신청을하고 입양을 받은 후 다시 그아이를 데려와 키우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딱히 불법적인것 같지 않으면서도 왠지모르게 불법적인것 같네요..
차후 입양될 그아이와 다시 지인에게서 키워질 입양아의 상황이 기가막혀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일이진행될경우 처벌할수있는 법조항이있을까요? 이야기를해도 쳐먹지도 않으니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고싶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려져 입양기관에서 보호된 그 아이가 또 다시 서류상의 양부모에게서 버려져 다른 사람에게서 자라안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출처 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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