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32
그리스 경제는 정말 '과잉 복지' 때문에 무너졌을까? 과잉복지가 그리스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가 그 동안 과도한 복지정책을 남발해 국가 재정이 악화됐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과도한 복지에 중독된 그리스인들이 나태해져서 생산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가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과잉 복지'를 했다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통계들이 너무나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의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그리스의 지니계수는 0.34였다. 이는 0.26 안팎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0.31보다도 높아 빈부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정부가 그 동안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복지 정책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그리스의 서민들이 과도한 복지에 취해 나태해졌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리스 복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 연금 소득대체율 95%…그런데 왜 노인 빈곤율은 높을까?
■ 과잉 복지? 그런데 왜 그리스 청년들은 580유로 세대라고 불릴까?
■ 아동의 절반이 굶주리는 가짜 '복지 천국'
■ 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의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