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무조건 최저시급을 일괄적으로 만원수준까지 올리는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그런지 알바생만 국민이 아니고 영세업자도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나 지금의 최저시급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1. 최저시급은 6천원 수준으로 동결한다.
2. 지자체단위로 [파트타임]업종을 모두 조사한다.
3. 일의 강도 / 근무시간 / 근무환경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1~10단계정도의 등급을 만든다.
4. 이 등급을 최초에 부여할때는 전부 1단계(시급 6천원단계)로 부여하여 업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적용편의성을 높인다
5. 등급을 올릴때(=시급을 올릴때)는 단순고지로 가능하게 하고 등급을 내릴때는 정식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알바생들은 이른바 꿀알바를 찾아 몰릴 것이고 시급도 짜고 일만 힘든 매장은 알바가 오지 않아 스스로 등급을 올려야 겠지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편의점인데도 밤에 손님 하나 오지 않는 곳은 6천원일테고
유흥가 한가운데 있어 업무강도가 높은 곳은 만원도 넘어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친구 중에 하나가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는데...
이 친구가 350정도를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순수하게 근무시간으로 때워서 저 돈을 버는 것 이지요..
업무의강도나 위험성 등을 따지면 절대 최저시급으로 사람을 쓸 업종이 아닌데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저런식으로 법이 적용되면 업주와 알바생 모두를 다 만족 시킬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더불어 공장노동자같은 경우는 9~10단계를 받게 될테니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구요
이대로 그저 최저시급을 1만원 이렇게 일괄 올려버리면 당장 동네 24시간 마트가 하나둘 사라질 것이구요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 같은 곳 점점 없어질겁니다.
사장님들이 거의 영세하신데 인건비 오르면 못 버티고 닫는 가게가 줄을 설게 분명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한잔하러 갔을때도 알바의 수가 확 줄어있어서 아무리 불러도 안오거나
사장님이 직접 주문 받으러 오실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자친구에 했더니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면서 혼자서만 생각하지말고
건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고칠점이 있는지 또는 현실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이 듣고 싶어 먼저 오유에 글을 올려 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