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명 법원 직원들, '판사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청원서 제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더 이상 진상조사가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판사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법원 직원 6119명을 포함해 총 7485명의 서명이 담긴 판사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됐다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묻어두고 갈 수 없으며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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