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부] 집권여당 분할통치(Divide&Rule)전략 新3당 체제 구상

- 與, “국민의당 하방조직 초토화, 식물정당化” 지방선거 압승
- 보수 양당 ‘분열책’ 통한 연대.통합 가로 막기

집권여당 인사들은 정계개편이 화제가 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처럼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기 위해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 인위적인 합당이나 의원 빼오는 구태정치는 지양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분할 통치를 대국회 전략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분할통치(Divide&Rule,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지배층의 통치기술)란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로마의 정치 기술로 편을 가르고 서로 이권을 두고 싸우게 하는 전략이다. 대신 지배자는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국제정치 용어인 ‘세력균형’의 한 방법이다. 세력균형이란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현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 곧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분할통치’로 현 국내정치에 대입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당을 분할하거나(국민의당) 분할된 상태(한국당VS바른당)로 둠으로써 자당 우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