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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관심 청원
게시물ID : sisa_967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썸
추천 : 8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12 2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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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법원 행정처에 의하여 블랙리스트 류의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작성된 정황이, 최고의 요직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뒤로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결의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가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합니다.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현직판사인 저의 부족함에 대한 질책부터 듣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목표인원도 적게 적었다가, 용기를 내 늘려보았지만, 여전히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용기를 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링크로 가서 봐주세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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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서명 숫자가 너무 저조해서 답답한 마음에 오유에도 올려봅니다.


우리가 혼란속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정당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품격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를 놓지 않고 정상적인 작동을 해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부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하고 아니라면


응당 고쳐져야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해하듯이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개념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에셔 손쉽게 영향을 끼칠수없는 영역입니다.


지금처럼 사법부 자체적으로 개선되려고 노력할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주어야


겨우 나아질수있는 확률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썰이 길었지만 이글 보시면 한번씩 가서 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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