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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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67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알못리포트

추천 : 2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3 11:21:31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공당의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공소시효도 만료되고

이미 여러번의 검증으로 외압이 없었음이 인정된 문준용 사건을

법적 처벌근거조차 없는 사항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해서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임으로

특검을 발의하거나

발의에 동조하는 정당은 정당해산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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