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나두 잘 몰랐는데 PD수첩보니까..와 미치겠더라 핵심은 이거야 캐나다,멕시코,미국이 예전에 맺은 북미FTA가 있어... 그 조항에보면..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가 있어....소송내용은 자기들이 피해를 봣거나 예상되는 피해액까지 소송해서 받는거야 근데 그게 미국&멕시코랑 붙으며 미국이 무조건 승리고 미국&캐나다랑 붙어도 미국이 이기지 캐나다&멕시코랑 붙어야 가끔 서로 이겨
[Q] 왜? 조항이 미국이 유리한거냐?
[A] 예를 들어.. 멕시코의 어느 시골에 미국 기업이 산업폐기물 처리소 만드는걸 허락해주면..시골에 경제를 좋게 해주겠다고 해서..허가를 해줬느데. 이것들이 폐기물을 잘 관리안해서 멕시코 시골사람들 암에 다 걸리 신생아들 기형아 태어났는데도 배상도 못받고..오히려 멕시코정부가 해당 미국기업한테 공사중지시키고 산업폐기못하게 막았더니.그 기업이 FTA에 제소해서..소송에서 이겼어..그랬더니..그 기업의 향후 이익창출 가치까지해서 200억정도를 멕시코정부가 미국기업에 배상한거지 자국민을 병신만든 미국 기업에게..왜 미국이 이기냐? 그건 조항은 그냥 평등하지만...미국이 이길수 밖에 없는구조야...그 조항이 포괄적이거든 기업을 우선시하는거야.정부의 정책보다는 그래서 이번엔 미국의 UPS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했어..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자국내에있는 우체국에게 특혜를 준다고..그래서 UPS가 손해본다고.. .나참.자국 우체국은 도서벽지까지 배달을 해야하기에 손해를 보존해주는건데..UPS가 뭐라하는거지 왜 FTA인데..특혜를 주냐.그래서 소송중이야..이거 UPS가 이기면 ..이제 캐나다 정부의 힘은 없어..다 개방이야..정부의 의료,교육,공공시설에 대한 정책을 미국 기업이 다 소송해.. 예전에 미국기업이 캐나다 정부에 소송을 하면..캐나다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FTA 이후에는 FTA멤버들이 판결을해..그러니 이길수가 없지..... 그것도 1심에서 확정이야.2심도 3심도 없어
[Q] 참내 그럼 문제가 심각한데
[A] 근데 미국놈들 더 웃긴건..지들이 소송에서 한개 진게 있다
[Q] 뭐?
[A] 캐나다는 나무가 많이 나서 목재수출이 낳아..그랬더니 미국 놈들이 자국 보호한다고 캐나다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네..이건 FTA 위반이거든..그래서 캐나다가 FTA에 소송을해서 이겼는데... . 미국은 배상도 안하고..관세 철페도 안해..그냥 모른척해
[Q] 이런 개쉑
[A] 이건 완전 깡패하고 일반인이 계약을 했는데..일반인이 조금만 잘못해고 깡패가 지랄하는거구.깡패가 잘못해도 뭐라 못하는거지
[Q] 그런거면 fta하지 말아야 겠네
[Q] 듣다보니 열받네
[A] 그리고 멕시코는 옥수수를 이용한 걸 주식사로 하는데 FTA되고 나서 미국놈들이 옥수수를 전량 수매하면서..지들이 유통해버려서 멕시코 농민은 더 가난해졌느데..오히려 가공후 비싸게 팔아서..FTA이전보다 4배 가까이 오른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쌀값이 4배 오른거야 그러니..자국민들 죽을라고 하지...양극화가 더 심해지는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게있다 뭔지 아냐?
[Q] 뭔데
[A] 금융업이야
[Q] 그 나라를 미국이 완전 좌지우지 하네 금융?
[A] 캐나다 멕시코가 FTA후 금융도 개방하게되었는데
[Q] 우리도 어느정도 개방된거 아닌가?
[A] 은행들이 다 외국(미국)에 넘어간거지
[A] 지금은 완전개방아니잖아 FTA되면 완전개방하면..비실비실한 은행들 외국 큰 은행이 다 먹어.....어제보니..캐나다 멕시코 은행들 다 미국한테 먹혀서.... 완전 미국은행된거야..근데 무서운건. .그놈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안해줘...부동산대출이나 일반대출만해줘.....그래서 FTa이후 일반 기업대출은 급감했느데..은행들의 수익은 급증한거지...왜냐..다국적 은행은 해당 나라의 발전은 생각없어..그냥 수익만좋으면되...정리해고 다 시키고....일제때도 그랫지만.은행이 외국에 다 넘어가면..기업은 다 죽는다 지금 외환은행이나 씨티은행들이 그렇다니까..기업대출안해주고
[Q] 정말 심각하네..... 그런데 우리가 할려고하는 fta도 그정도 수준이냐?
[A] 이런걸..나두 어제 pD수첩보고 알았지..전혀몰랐지 그냥 칠레FTA처럼 그런가 했지 자..여기서..호주도 미국과 FTA를 맺였어 근데 호주는 몇년전부터 준비하고그래서.독소조항 빼고...가장 문제된 기업이 상대정부를 소송하는것도 뺐지..그래서 호주는 그남아 좋아 근데 우리 협상하는 색낄들...기본협상 내역 주고받은거 보면....그 독소저항..기업이 상대정부를 소송할수 있다는거..그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거지
[Q] 준비를 좀 했네
[A] 그러면서...담당자 인터뷰했더니....소송이 많지 않고..꼭 미국만 이기는건 아니다..이러는거있지..
[Q] 무식한 새뀌
[Q] 나도존나 반대해야겠네
[A] 근데 소송건수가 많지 않은건..이유가 있는거야...보니까..어차피 미국기업이 소송하면..질꺼니까.정부가 알아서..개혁안을 내놓더라도.미국놈들이 뭐라하면 바꾼데.. 그러니..우리가 의료,공공사업,조세정책을 우리가 맘대로 못해
[Q] 그정도 일줄은 몰랐는데
[A] 그리고 무역수지도 적자로 나오더라구.. 대부분사람들이 FTA를 농산물에만 한정해서 보는데..그게 아냐..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모든 기업에 다 영향을 미쳐
[Q] 그럼 안되겠다 일부 교역품에 대해서 하는건줄 알았는데
[A] 론스타의 경우 지금 미국에 로비해서 FTA 이끌고 있어..FTA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론스타에 과징금한다고 하지만...반대로 론스타가 우리한테 소송하면 이겨
[Q] 그정도면 정말 심각한데 씨발넘들
[A] 그러니..무현이 형은 이걸 미국놈들이 원하는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소릴하지않나
[A] 한미FTA 협상을 타결봤다는 결과를 보여줄려고 근데 문제는 협상타결후 3년부터 부작용이 나온다는거지 SOFA봐라.한미주둔군 협정..그거 첨에 잘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헀니..근데 한미FTA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거야..정말 주권없는 나라가 될수도 있어
[Q] 존만이 공부많이 했네
[A] 아니..그냥 그pd수첩에 다 나와.지금 내가 한말이 또 병신같은놈들이 잘못한게
[Q] 사람들 한테 널리 알려라.......
[A] 스크린쿼터제,미국산소고기수입재개등 4가지 사항이있는데
[Q] 그건 정말 국민이 반대해야 겠네
[A] 얼마전에 정부에서 그냥 다 수용을 해준거야. 근데..이 중요한문제들..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수용할떄 하더라도..다른나라같았으면..한미FTA 협상카드로 쓴다는거지...예를들어 스크린쿼터는 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거라고 하거든...이걸 양보할테니 미국 너네들 뭘 양보할래..이런카드로 충분히 가능한데 말이야
[Q] 흠.........멍청한 짓을 했네
[A] 어제 최민식이 나와서도 하는말이야...스크린쿼터...만약FTA때 다른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라면 그땐 검토하겠다..이거야 그리고 공청회 하는데...지급 한미FTA 수석협상대표색끼가 하는말.. 어떤사람이 지금 영화쪽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다..허링수영화는 수입맣이 되는데 우린 수출이 안되다..적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하는말? 아..그러니까.그게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느데..수출이 안된다는거죠?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이 안본다는거네요? 그럼 미국사람들 볼수 있는영화를 만들면 될꺼아닌까요? 이런는 거지.병신이..아 씨발..우리가 미국사람 보게 만들능력이나..유통망이되냐 이런 개쌕끼가 수석협상대표야 어떤 민간전문가가 나와서 하는말이 그렇더라.지금 협상하는분을 제가 아는데..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더 문제는 그사람 영어가 안된다.. 대화는 되는줄 모르겠다 이거지
[A] 그리고 미국은 상원,하원 국회의원들이 자국이나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미국FTA협상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압력놓고..그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인터뷰했더니. ..아..잘모르겠어 FTA 잘몰라요....솔직히 선거때문에 정신없어요..이런다는거지 이런 중요한걸 조중동 개색기들은 기사를 안싣지...이런걸 하라고 언론이 있는건데..그나마 mbc에 박수를 보낸다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으려고하고있는 fta의 내용에대해 잘모르시는분들이 보시면 좋을거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