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J노믹스 :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17년 4월 12일 ‘문재인의 경제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재인 캠프내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진보를 대표하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함께 했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되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불리었지만 박근혜 집권 후, 갈등을 빚다 결별하였고, 이후 문재인 후보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김상조 소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첫번째로 내세운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 한 번씩 읽어보실만 합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사전문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43302&code=61111111&cp=nv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쌍두마차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사람중심 성장경제’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5월 16일 설립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위원장 아래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원래 7월 1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방미 일정과 G20정상회의 개최 이후로 국민보고대회 일정이 연기되어 7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분야 연설문에 등장하는 ‘사람중심경제’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중심경제’라는 표현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람중심경제’를 이해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표한 경제정책 비전 발표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발표문을 보면,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인선의 슬로건인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면서 함축적 의미 또한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고,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건,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중심 경제’는 이전의 기업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낙수효과에서 

사람중심 경제정책으로의 분수효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됩니다.

연설문에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몇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갑질철퇴 : 공정거래위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및 집단소송, 단체소송제 도입

⦁ 국민연금 개혁

⦁ 규제체제 재설계

⦁ 자본시장 역동성 확대

⦁ 네트워크 접속권 확대 : 무선인터넷 플랫폼 확대

위의 첫번째 항목인 공정거래위 개혁을 위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 7월 15일 종료하는 국정기획 자문회의의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나오는지를 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