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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96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주귀신
추천 : 12/2
조회수 : 1575회
댓글수 : 71개
등록시간 : 2011/01/14 19:35:49
첫째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는 학생은 없습니다. 의료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가정에는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반에 5~6명 정도의 학생이 이에 해당되지요. 전면적 급식을 행하게 되었을 때, 굳이 무상급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원될 금액을 차라리 최저소득계층인 이들에게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더욱이 700억 가량의 전면무상급식 지원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전문계고 지원비 등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치심은 단순히 전면적 무상급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차이를 없애야겠지요. 노스패딩을 입으면 그걸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위화감을 느낄 수 있으니 노스패딩을 모두 지원해야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밥과 노스패딩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수치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사회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겠지요. 

셋째, 자꾸 사대강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에 들어갈 돈과 비교하시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사대강사업 무지하게 많이 반대합니다. 저도 쓸데없는 전시성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육정책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의 논의입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 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대강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에 들어갈 돈을 운운하는 것은 초점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적어보았네요.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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