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내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폭력통과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원래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미FTA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미FTA를 추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더욱 불평등하게 변화했으며 더욱이 미국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면서는 이 조약이 미국의 기존 법률은 침해할 수 없는 반면, 한국의 기존 법률에는 우선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 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권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10+2’ 재재협상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하고 오늘 약 두시간여 만에 날치기-폭력 통과시킨 것이다.
국 민의 미래와 국가의 주권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폭력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번 국회든, 다음 국회에서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전원 낙선시켜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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