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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게시물ID : sisa_968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c
추천 : 4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16 08:07:30
최저임금 문제로 헛소리 찍찍 하는 사람들 나오는데요. 

자영업이 망하는 건 비정상적인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임금 노동자가 돈을 벌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그 돈이 자영업자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소득이 되고 소비를 낳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구조는 두 명이 할 일을 한 사람한테 야근 시키고 
3교대 돌릴 일을 2교대 1.5교대 시키면서 임금을 깎는 구조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부 대기업, 재벌 회장의 이득을 위해 해고하고
이득을 몽땅 1%기득권에게 몰아다 주고 있죠. 

그러다보니 실직자가 나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고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다보니 제살 파먹기 경쟁만 합니다. 
즉, 소비 여력이 없는 소비층과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
이 두 가지가 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 백날 노력해봐야 
공멸하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두 축, 양질의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이 두 가지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감시관 제도,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계약 해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원 확충 등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적정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어
소비 여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이죠. 
최저임금 인상 없이 자영업자가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임금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으니까요. 

정치란,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이란
이와 같은 비정상적 경제구조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경제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깎고 알바를 들들 볶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구조가 문제인데 구조는 안 바꾸고 개인이 책임지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죠. 

대놓고 말해서
니 인생이 그 모양으로 불행한 건 니가 못나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임금 노동자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자영업 내부의 잘못된 구조와 싸우세요. 
그것도 못하면 그냥 비겁하게 기득권의 노예로 입닥치고 살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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