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세자영업자들 중에 해당업소 알바보다 향후 전망은 말할것도 없고
현실도 절박한 업주도 많습니다.
어쩌면 을중에 을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들 대부분이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당연하고요.
이것도 헤아려줄 수있는 정책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대담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름 몇가지 생각해보면요...
첫째로, 건물주의 갑질을 막을수 있는 근본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임대료 급상승은 당연하고,
심지어 건물주 자신이 건물 고쳐서 직접 한다면서
권리금 조금 주고 계약해지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몇년 일한 수고는 무료봉사가 되는건 물론이고
자본금까지 순삭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다음 계약자들한테 자기가 준 권리금은 돌려받으리라 예상하고
예상수익을 잡고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죠.
자영업자들의 지위가 불안한 근본 원인입니다.
다음으론, 신규 공공부문 일자리중에서 폐업하는 자영업자 몫을 주는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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