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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추경? 걸레 추경? 사실관계 확인한거 맞나요?
게시물ID : sisa_970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이요크
추천 : 4/10
조회수 : 99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7/22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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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우원식이가 밉보이긴 엄청 밉보였나봐요.

우원식이가 추진한 추경이라니까 내용도 안보고 막 까대요.


http://v.media.daum.net/v/20170722125824345

기사 일부 발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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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근로감독관은 최종 2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략-


'지방직 공무원 7500명(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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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놈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줄리도 없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을때도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준적 없었어요.

이번 추경에서 상징적인게 공무원 일자리 증원인데 원래 정부원안은

지방직 7,500명, 중앙직 4500명 합해서 총 1만 2천명 증원이었어요.


그 중 핵심은 소방직이나 검역직 같은 재난안전관리인원과 교사와 사회복지 공무원등의 확충이었는데

이 인원들은 모두 지방직 7500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인원들의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네요?


그리고 총 증원인원을 보면 원안 1만2천명에서 -> 1만명으로 약 2천명가량 줄었어요.

그동안 줄기차게 공무원 증원 반대를 외쳐온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본다면 선방한거죠.

 

비용 부문에서 그동안 야당이 80억 절대 못준다고 지랄발광을 떨었죠.

그래서 예비비 500억에서 빼쓰는걸로 합의 봤죠. 즉,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삭감된건 없어요.

오히려 야당이 여당에게 조삼모사로 당한 측면이 있는거구요.

야당에게 추경삭감이라는 퇴로를 만들어주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씀으로써 실제 예산 삭감의 효과는 없는 실리를 챙긴거에요.


추경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추경 하지말고 내년예산분에 반영하라던 지지자들이

사후승인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비 좀 전용해서 갖다 쓴다고 비판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원식이 포함 민평련계 졸라 맘에 안들긴 한데,

일단 야당새끼들이 날뛰면 야당들부터 조지고 시작하자구요.

민평련계는 전당대회때 권리당원 힘으로 조져주고요.


글고 민주당내 표결참석 안한 민주당의원들

특히 민평련계 포함(특히 종걸리는 우상호는 의심이 간다만..)

왜 못나왔는지 전후사정은 좀 알고 까도 안 늦지 싶어요.


새벽에 통과시켜준다고 해놓고 뒷통수 친 자한당 새끼들 꼼수부터 조집시다.

타게팅도 사안별로 경중 따져가며 순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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