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분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도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이자율 20%를 적용해 이제는 요구하는 금액이 보상금에 육박했다 합니다.
사형된 분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보상이 다 끝났지만, 무기징역을 포함해서 징역을 산 분들은 박근혜 정권이 시작될 즈음 보상을 받게 되었고 받은 보상금의 절반 정도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드는 데 썼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되면서부터 보상금을 토해내라는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했으면서 다시 토하라고 요구하는 금액에는 연이율 20%의 이자를 꼬박꼬박 붙여서 요구하고 이제는 지급한 보상금을 웃돌게 됐습니다.
조만간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이분들과 가족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두환처럼 국고금을 훔치기라도 했나요? 배상금은 국가의 과실을 용서해 달라고 준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