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문제는 계급간 문제다  
돈과 권력에는 피부색깔도 민족의 피도 중요하지가 않은게 한국 권력층의 행태인가보다.  

고려시절 항몽을 하던 중 민초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초를 겪고있었지만 지도층은 강화도에서 격구를 즐기고 있었다. 

 불체자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보는가?  언론이 왜 여론과 동떨어지게 아직도 감상주의에 매달리며 철지난 유행가를 돌림노래로 호도하고 있는가?  

서해교전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치며 사망한 군인들에게 소홀했던 정부가  
왜 불체자가 국가시설을 파괴하며 도망치려다 일어난 사고로 
총리며 법무부며 아주 신속(?)하게 나서는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툭하면 방글,네팔인들의 불쌍한 모습을 카메라로 잡거나 한국말 하는 조선족가지고 온정주의에 호소하는가?

왜 이성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 자체를 안하는가?  간단하다. 그게 한국을 거느리는 지배계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층 비난하며 진보라고 짖어대며 반미 외치는 사람들 자식들 미국가서 최고급 유학하고 있고 선거철에만 보수니 진보니 지들끼리 권력다툼한다 어치피 그들은 기득권이란 테두리안에서 더많이 더적게를 놓고 싸울 뿐이다.  

이번에 자칭 진보던 보수던 불체자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나서서 향후의 문제를, 서민들의 삶의 황폐화를 걱정한 인간들이 있던가 

 어차피 한국의 언론은 기득권의 사냥개 나팔수이고.  가진자들은 말로만 서민 서민하지 서민들의 생각은 없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만 움직일 뿐이다.  이게 무슨소리냐고? 

봐라. 불체자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불체자들과 외노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엄단하면 된다. 
벌금을 왕창 때리고 기업을 못하게 해버리면 간단하다.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버는데 불체자를 포함한 외노가 머하러 있겠냐 그러나 하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중소, 영세사업이 무너질 것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장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정권은 더 욕을 얻어먹어 더많은 기득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제조업분야에서 일본처럼 선진화 업그레이드로 갔었어야 했다. 임금 수준, 근무조건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업그레이드 시스템.  

하지만 나라를 이끌어야하는 기득권들은 고려시절 전쟁으로 민초들은 재난을 겪었는데 격구를 즐겼듯이 지들 밥그릇 싸움에만 매달렸지 이런 것을 유도할 생각은 아예 없었다.

 아주 편하게 불체자들을 들여놓고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여론호도하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도 김대중 정부시절은 IT산업이니 벤처니 시늉은 했었다. 이 정부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제조업에서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 시키는 일을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사양산업이 되거나 동남아 현지로 가야될 산업들은 업그레이드를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할 이유도 없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 정부에서 눈감아주는 불체자를 고용하면서 싼임금으로 유지하고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별볼일 없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식의 구도는 지배계층의 기득권 논리로 핵심이 모아진다. 경제구조가 커질수록 자신들의 밥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정보를 다 쥐고 있고 많은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 연결고리속에서  경제구조가 커지면 대부분의 부는 그들 손으로 분배되어진다.

 양극화 하는데 누가 조장하는 것인가 부동산 값 좀 올리면 간단히 정리되는 것 아닌가  서민들은 임금수준이 오르지않아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나마 일자리도 부리기 쉬운 불체자에게 밀려 실업률은 뛰어오른다. 

 그들에겐 '자국의 서민'이든 불체자든 자신들의 부와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다.  

원정출산 이중국적등으로 문지방 너머 발은 이미 도망갈 나라에다 담궈놓고 이땅에서 단물을 빼먹고 누리면 그만인 것이다.  

불체자로 인해서 개선되지 않는 근무환경, 임금수준에 밀려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다.  
불체자로 인해서 여러 범죄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당연히 없다.  반미를 외치는 그들은 미군이 택시기사만 폭행해도 커다란 뉴스거리로 삼지만 불체자가 미성년 우리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해도 기사는 없다.   왜? 그들은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재미난 것은 인권단체니하는 시민단체나 인권위, 노총이니 종교인들 등이다. 난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받으려면 순수해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탈북자들이 지나에서의 인권에 대해선 아무소리도 못하면서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못하면서 서해교전으로 죽어간 군인들에 대해서는 아무소리도 없으면서 불법자들에게 그것도 국가시설을 파괴한 자들에게 보상 운운하면서 온정주의를 부추기는 이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환경단체? 얼마나 웃겼냐? 지난 부안 핵폐기장때 그 난릴 치더니 북한 핵실험때는 꿀먹은 벙어리/ 

지금 중소, 영세 기업 중에 염색공장 90%가 외노라고 하던데, 도룡뇽 몇마리에는 날뛰던 그들이 왜 저런 환경오염 기업에는 눈감고 아무 소리 안하는 것일까. 

 노총은 이미 대기업 귀족 노조니 서민들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이야기고.  모두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만 있지 문제의 구조적인 부분을 치고 들어가 해결할 관심은 없다.  

왜? 인간은 원래 그러니깐.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니깐. 불쌍하게 사회 저소득층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지, 뭐.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릴까. 생각들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