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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판결에 대한 질의?
게시물ID :
society_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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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휴머니스트99
★
추천 :
0
조회수 :
2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7 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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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글
정말 궁금해서 올리는거에요? 블랙리스트 국회워증은 오천만 국민전부를 대상으로 한 위중한 범죄아니에요 ? 한개인을 속여서 몇천만원대 이상의. 또는 억대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실형이 종종판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손해와 국격손실까지도 시킨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건가요.? 진짜 법적상식이 부족해서 물어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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