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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두 문체부장관: 김종덕 징역2년, 변호사출신 조윤선무죄
게시물ID : sisa_972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0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8 09:19:23
조윤선 재판결과 이거 냄새 나네요.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두 명의 문체부 장관이 있었어요.
두 명 다 블랙리스트에 간여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요.
교수 출신 김종덕은 징역 2년
변호사 출신 조윤선은 무죄가 나왔어요.
판사 녀석들이 법조인 범죄를 축소
판결 하는지 의심스런 또 다른 사례가
나온 것이지요.
재판이 대개 판사 3명이 진행하는데요
최소한 판사 1명은 배심원단에 배정
해야 합니다. 전문판사 2명과 나머지
1명은 배심원 판단에 배정해서
유 무죄를 가르는 거지요.
배심원은 최소 20명으로 하고 거기서
유무죄 판단 결과를 배심원 대표가
재판의 참심원이 되어 다른 판사와
2명과 함께 유무죄를 투표하는 거지요.
독일의 참심제와 유사한거지요.
(독일 참심제는 배석 5명중, 3명은 판사,
2명은 시민대표가 참심원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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