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의 임대를 불법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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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2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루꾸★
추천 : 0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29 13:38:39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불법화하면....

토지와 건물의 사용자만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의 괴리를 줄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 지....

최대 한 개 건물에 대해서만 임대를 허용하면

임대 vs 노동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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