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731170607517 중략
반면 이번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표방’과 ‘구체적 실행’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한 조직의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는 식의 추상적인 지시를 한 것과 부하들이 그 일을 실행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법률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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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과 구체적 실행의 차이?
조직폭력의 보스가 말합니다. "아~난 그자식이 맘에 안들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행동대원이 보스가 말 한 [그 자식]을 죽이면 보스는 무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인데...이 새끼 찾아서 관련 판결 봅시다. 아니, 이 경우 다른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