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후반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후
이명박 기간중 사법부가 나름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 관련 부문에선 근로자 권익보호
판결이 눈에 띄었지요
집단적 근로거부 업무방해죄 적용요건 강화
대법판결 불법파견 다수 판결 등 의미 있는
판결이 눈에 띄었는데

그런데

이명박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임명이후
후퇴적 판결이 두드러집니다 노동분야의
통상임금 적용요건 강화는 대표적이구요
곽노현 정봉주 구속은 넘 유명하구요
이석기 사건은 두말할 필요없고요
한상균 위원장 징역5년 선고는 누가 봐도
양형과다이고 한명숙 구속수감은 백미

그러다보니 어느 덧
특히 정치사건 재판이 많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  성향에 문제가 생기네요

결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이 중요한데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