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넣으면 판례가 검색됩니다.
그래서 궁금했다.
문재인
이재명
두 키워드를 넣고
페이지를 넘겨보면
진짜 노동및 집회시위 관련 판례에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싸웠구나라는것을 확실히 느꼈고.
예전부터 궁금한건데 이재명시장이 자꾸 노동관련으로 언급이 되는데...
모든 노동관련이 소송과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통령과는 양과 질이 너무 확연히 보였다.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참고로 누군가는 3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검색 정확도가 현격히 떨어짐
그렇다고 까는건 아닌데 ...
그냥 예전부터 자꾸 노동활동 했다고 그러길래 그냥
궁금했었음 뭐 미담이나 이런건 없었고
생활인으로 치열하게 어린시절을 겪었다 정도였지
참고로 박ㄹ혜만 쳐도 나와용
박원순 시장도....
국내 판례 검색은
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대한민국 종합 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케이스 노트 https://casenote.kr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