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통령과 與상당수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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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봄의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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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8/01 17:23:04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1일 "우리 당 소속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대 정치질서 체계에서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이 빠져 있지 않나"라며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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