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던 일부 실·국장 직위를 비(非) 검사 출신 공무원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날 공포했다. 효력은 이날 바로 발생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전까지 검사만 임명할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찰 조직의 인사 및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검사만 보임하도록 한 이전 조항을 유지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801163359749?f=m&rcmd=rn 법무부가 하부 조직인 검찰의 식민 통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로잡아가는 중.
하지만 이건 검찰 개혁 시작에 불과함.
현재 3급공무원인 검사 직급을 5급으로 까내려야 하는 등
할일이 많음.
적폐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이 검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