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은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엄포용인것 같고 (제발 이었으면 하고..) 실질적인 목표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돌린 후 현재 유보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를 통하여 세수를 대폭확충하는 것이 목표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될태니까요...뭐 근본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경제적 타격 , 심리적 압박 그리고 도덕적 모욕을 가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지지의 이탈이 따라올 걸로 예상됩니다.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상위 권력층과 슈퍼리치 위주로 이번 정권동안에는 했으면 했는데 천천히 갈거라 생각했던 경제적 문제를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갈 수 있는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적 문제와 천천히 신중히 가야하는 경제적 문제를 구분하여 가는게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