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 “학생 수 줄어들고 미발령 대기자 많아”

“비정규직,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쏟아져



올해 서울 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지난해의 8분의1 규모로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40% 가량 줄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육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실패가 드러난 데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 논란과 얽혀 교육계 정규직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학교 교사 105명(장애인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학년도 선발 인원인 846명의 12.4%다. 경기도가 지난해 1712명에서 86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준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 5549명에서 올해 3321명으로 총 40.2%가 줄었다.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1년 사이 큰 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감축했고 미발령 임용대기자도 많다. 교육부가 서울지역 교사정원을 줄이면서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몇 년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명예퇴직교원이 지난해 급감한 것도 임용 적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대기하고 있는 예비 초등 교사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518명, 서울 998명이 적체된 상황이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못 받은 채 3년이 지나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연말까지 각 학교로 발령될 인원은 서울의 경우 15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이 명백히 실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3개 대학의 초등교육과 학생들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4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7일부터 전국 교육대학 총학생회장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오는 1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교대련 의장(광주교대 학생회장)은 “교사 선발 인원을 급격히 낮춘 것은 교육부가 교사 양성 체계를 무시한 처사이며,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겠다고 했던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임용고사 선발인원의 급격한 감소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연결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3일 ‘자격없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8000여명이 서명하는 등 청원 베스트에 올랐다. 청원 작성자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거센 정규직화 요구에 힘든 임용시험을 통과한 예비교사와 교대·사범대생 자리가 위협받는다”며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발령자들의 앞길을 강사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