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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군 인사법상 징계 못한다
게시물ID : military_78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피에피
추천 : 6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8/05 15:13:00


[한겨레] 대장급 징계·처벌에 법·제도 ‘구멍’

선임 3명이 징계위 구성해야 하는데

‘윗선’ 합참의장·육참총장밖에 없어

자동전역 막으려 보직 해임도 못해

형사처벌 면하면 불이익 전혀 없어

“전자팔찌 박 대장 부임 전부터 공관에”

다른 공관도 관례적 사용 가능성

국방장관 경고전화 뒤에도 ‘갑질’ 드러나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74799&date=2017080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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