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딴게이 지만 서버 점검관계로 자려다가 글을 쓰고 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침대를 박차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적용 확대에 관한 정책을 보며 예전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현재 가구당 의료보험비에서 대략 30%만 부담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적용이 100% 즉 무상의료가 실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 의료보험비 이외 사보험에서 지출하는 비용까지 대비해봤을땐 충분히 근거가 있지만 그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된다는 점과 본인이 장관직에 있었을때 그런 정책을 내놓기가 또 다른 가계부담으로 역풍으로 우려해 계산기만 한번 두들겨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정책을 보며 일단 건강보험료가 20조 가량 쌓여있다는 점과 국민적 지지도가 70%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오늘 그것도 청와대에서의 발표가 아닌 강남성모병원에서 직접 병원내 환자 및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발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탁 행정관 나이스~~
언론은 건강보험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겠지만. 이는 다시 말해 앞으로 사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면 딱히 보험비가 올라가더라도 가계당 지출액은 오히려 줄수 있다는걸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책을 해나가는데에는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이 뒷받침되기에 다른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