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낮은 수가를 정해놓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낮아진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죠.
의료수가를 올리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올린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도에서 의료수가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의사들 배불리기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의료수가 2배 올리면 2배만큼 의료서비스의 퀄리티가 올라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진료 수가를 2배 올린다고 그 환자를 2배 더 비싼 기기와 2배의 시간을 들여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의사들의 양심선언과 기득권 포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국민여론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환자측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측이 져야한다던가,
진단시설이나 약품, 의료지식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박탁한다던가,
단순 진료행위 외에도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에 미달하면 제재를 받는다건가,
기타 등등 잘못된 진료행위들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 입법에 앞장서든가
같은 의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전환과 그것에 따르는 제도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전반적인 의료수가 상승의 레버리지도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측의 마인드 전환이 없는한, 단순한 의료수가 상승은 의사들 외에는 정부, 국민 등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의사들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수가를 후려친다고 볼멘소리를 할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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