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게의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문케어의 단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점에 대해서 좀 열거 하고싶네요. 분명히 장점도 뚜렷한 정책입니다. 지금껏 비급여로 나오던 처방들이 모두 급여로 처방이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타미플루 같은경우 9세 이상의 아이들부터 65세 미만의 성인에게는 모두 비급여로 처방이 나왔습니다. 독감 환자가 먹어야할 항바이러스제가 비급여로 나오니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덜합니다. 비급여 품목으로 나오면 차상위계층의 환자들도 모두 비급여 품목에 대해서 100%의 약값을 내어야 하니 큰 부담이었겠죠. 이런 자잘한 약들도 급여로 나올때 환자들의 부담이 덜할텐데 하물며 지금껏 비급여로 처방되던 항암제등의 엄청난 약값을 급여로 처방이 나온다면 환자들의 부담이 엄청 적어질테죠. 생각보다 여러분의 약중에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는 약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재원조달의 문제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상승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많은 부담이 덜어 질겁니다.
하지만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전국민을 대상으로 봣을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되겠죠) 지금도 지방에 적은 외과 의사들은 더욱더 적어지겠고 점점 대체로 경증의 환자들을 보려는 의사들이 증가 할겁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점점 수도권으로 몰려야 할테고 이때문에 겪는 부담은 전부 환자들에게 몰릴겁니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구요. 하지만 심평원의 기준이나 의료 수가 문제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는 문케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