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협상을 한다는 것을 보고 수출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부랴부랴 TPP게 가입을 했다. 소위 말해 태평양 FTA이다.
중국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맹비난했다. 왜 비난을 할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타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FTA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라는 말이 가장 신뢰성이 간다.
일단, 미국보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더 싸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나라가 더 싸다. 고로 관세 없이 수출하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 미국이 기술력이 월등하면 모르나, 우리나라도 가전제품이나 기타 제품 세계 1~2위를 다투는 것이 많이 때문에.. 기술+가격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농산품은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 있다. 농민들한테 타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엥겔지수가 높은 편인데.. 수입품으로 내릴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테지.. 미국이 갑자기 높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중국이나 다른나라에서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3~4배로 농산물 가격이 증가한다면, 여기저리 우후죽순으로 농업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무기화할 수 없다.
아무나 농사 지을수 있겠냐고 말하겠지만, 2~3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다. 힘들긴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안되니까. 안하는거지.. 3~4배 식량이 비싸진다면, 나라도 농사지을거다.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자!! ISD만 하더라도, 만약에 ISD가 없다면..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개떡같이 만든다면.. 어떻게 할수 있겠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건데.. 얼마나 공정한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위 담배 사건도 고소를 한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결과가 누구의 편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다.
물론,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것에 대해선 싫지만,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애서. 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