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기존 3%에서 1%대로 낮춰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국 이래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항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임금인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임금 현실화를 위한 인상률 적용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아직 목표 금액에는 한참 모자르죠.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공무원의 임금은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로 물가상승률 이하로 적용하는건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여러 다른 복지정책의 재정 문제가 나올때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로 걱정이 없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 임금을 저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공무원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그들이기에 여느때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못받고 지나가기 쉽상이겠죠.
야당에게도 공격당할 정치적 명분이기도 하구요. 

우리의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도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같은 국민이기에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