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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37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놉★
추천 : 1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22 21:14:13
오늘 하루 FTA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네요.
한나라당이 소위 말하는 날치기 상정을 했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김선동의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 때문이네요.
몇몇 네티즌들이 이를 보고 잘했다고 두둔하고 있는데요
날치기 상정이 욕먹는 것과 국회내 최루탄 소지를 두둔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요.
국회회의장 모욕죄가 성립할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고발할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두고봐야겠네요.
어쨌든 대한민국 입법기관에서 최루탄이 터졌다는 사실 자체로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FTA 상정과정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개인이 최루탄을 소지한 것, 최루탄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것을
잘했다고 두둔한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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