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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순실 '키맨' 고영태, 현재 공판 상황은?
게시물ID : sisa_979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워말아요
추천 : 7
조회수 : 9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31 17:23:32
어제자 뉴스공장을 이제야  들었는데,
 
재판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얘기가 나왔네요.(증인관련)
 
고영태씨가 구속되고 재판받는데에 결정적 이유가 됐던... ... 증인의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부터(2차공판)
(고영태씨는 처음부터 2000만원 받은적이 없다며 혐의 부인)
 
일부 증인.증거를 철회하고 있는 검찰의 모순된 행동... ...
 
검찰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일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 읽어봐주세요.
 
고영태씨 민사소송 제기된건 알고 계시죠?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제출시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검찰이나 재판부에선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 하는데, 민사소송까지 담당하셔야 하니... ...일요일에도 고영태씨 재판 준비하시던데
 
 
... ... 요즘 고영태씨 관련 뉴스를 보는 게 참 맘이 편치 않아요.
언제부턴가,
고영태씨만 생각하면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부채감이 있는데, 그걸 갚을 길은 없고
 
형사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당한 얘기 듣는데 나중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삼으로 묶은 동아줄을, 고영태씨 허리에 묶어서 단숨에 수렁에서 건져 내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1&seq_800=10237079
 

[인터뷰 제 1 공장]
최순실 '키맨' 고영태, 현재 공판 상황은?
-김용민 변호사

김어준 : 어제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 증인심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제 증인심문은 어떻게 진행 됐습니까?

김용민 : 어제와 지난 금요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증인심문이 이루어졌는데요, 돈을 주었다는 사람, 그리고 세관장으로 임명된 사람, 그리고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사람. 세 명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어준 :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알선수재라는 게 세관장을, 고영태와 최순실을 통해서 세관장을 안 될 사람을 임명하면서 고영태가 돈을 주었다라는, 제삼자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구조거든요.

김어준 : 인사청탁을 하는데 중간에 돈을 받았다는 거죠.

김용민 : 네. 일단 인사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진했던 사람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제삼자가 돈을 주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구조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은 일단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돈을 준 건 맞는데 나머지 사실들은 대부분 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돈을 준 명목에 대해서도 그거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나머지 두 공무원들이 돈을 줬다라는 사람들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 이 진술 하나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돈을 줬다는 사실만 얘기 하지 나머지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돈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돈을 줬다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돈을 제삼자인 자신이 줬다는 건데, 이것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주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혜택을 입은 바 없다 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나보죠?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간 신빙성이 깨졌다고 표현하시니까.

김용민 : 구체적인 정황, 사실관계나 정황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해 왔고, 예를 들어서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고영태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은 고영태는 잘 모르겠다. 저 사람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알아도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혹은 의전하는 사람정도의 관계인지는 알겠지만 고영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식의 얘기를.

김어준 : 실제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이 목적한 대로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김용민 : 승진 같은 경우들은 이루어졌는데 돈을 준 사람은 나중에는 명목 자체를 또 바꿉니다. 자기의 승진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승진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게 나머지 두 명의 진술에 의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어준 :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머지 두 증인으로부터 나온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용민 : 저희가 일종의 허위자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허위자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지의 폭로라는 것이 있는데, 진술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너무 달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무지의 폭로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내밀한 사정, 진짜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 그걸 우리가 비밀의 폭로라고 부르는데 비밀의 폭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1&seq_800=102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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