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을 늘린다.
- 이건 뭐 더이상 말할필요없음
서울에 더이상 땅이 없다. 그래서
2. 주택소유에 대한 대체제를 늘린다.
즉 주택소유에 대한 대체제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집을 살만한 자본이 있는 사람의 선택범위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전월세로 사는 것이 유리해져야한다.
자가거주와 임차거주가 생활의 질적 차이와 자산의 가치의 변화에서 임차거주가 자가거주보다 더욱 유리할 경우에 대체제로 선택이 되어
점차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가격이 떨어진다.
3. 수요를 줄인다.
현재 주택시장의 수요는 실수요+가수요로 이루어진다
가수요는 자본은 없지만 집을 갖고 싶은 수요(대출이 확 늘어나면 가수요는 실수요로 바뀔수 있다.)
그리고 투자수요가 있다. 그 투자수요에도 실투자수요+가투자수요로 굳이 나눌수 있을것이다.
실제 능력이 되는 투자수요, 능력은 없는데 대출(주담대, 임차인의 전대)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 수요
여기에서 실수요는 줄일수 없다. 어차피 능력이 되서 집 사겠다는 수요를 그 능력을 뺏을수는 없으니
줄일수 있는 수요는 가수요이다.
4. 화폐 개혁을 한다.
-이건 뭐 .....써놓고도 웃긴다. 내 지식으로는 더이상의 집값 떨어뜨릴 방법이 안떠올라서.
1번은 걍 패스.
2번은 절대 불가능.. 최대한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임차거주가 자가거주에 비해서 큰 불편이 없는 정도까지 해줄수 있는게 한계가 아닐까?
3번이 지금 정부의 정책
4번은 걍 개소리였음.
3번에서 줄이는 수요는 딱 둘이다.
가수요와 가투자수요(이건 걍 내가 구분할라고 쓴말임.)
그런데 집값이 일정수준 내려오게 되면 가수요였던 사람과 가투자수요였던 사람중 상위계층은 다시 실수요와 실투자수요가 된다.
즉 떨어진 가격만큼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충분해서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한이상 다시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기득권을 취한 실수요와 실투자수요는 이익을 볼수밖에 없다.
외부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GDP는 자연상승분에 의해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어 끊임없이 상승할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정부의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외부충격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원위치하게 된다.
즉,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이상 집값이 떨어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뭐 경제전문가들이 만든 정책이니 나같은 경제 딱 1만 아는 사람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을수도 있지만...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방법은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수요와 가투자수요가 빠져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가정이다...결과는 시간이 알려줄것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