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부 FTA를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FTA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정말 겪어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FTA의 득실을 떠나서 이렇게 반대여론이 확실하고, 국가적으로 중요안 사안인 문제를 직권상정 처리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 한미FTA가 비준안 상정됐으니 이제 남은것은 실제 시행하는 일만 남은 것인데 사실상 FTA 관련 법안들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오늘 무더기로 같이 처리 됐다죠. 미국과는 1월1일 발효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태이고, 그때까지 관련 사항들을 정비한다는데.. 진짜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날치기로 통과시킨만큼 관련법도 날치기로 정비하시려는지..
한미 FTA 비준문제가 올해 계속 거론 됐었지만 FTA 관련 독소조항이 최근에야 부각된 시점에서 새로이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 대다수라는 사실이 정말 비통하고 원통합니다.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