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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37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233Ω
추천 : 0
조회수 : 1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1/22 21:36:35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현재 EU의 경우 개별국가 단위로 우리나라랑 ISD 관련 협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있는데..(물론 한-EU FTA에서 협의한건 아니고)
그러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비슷한 논리로 유럽 국가에게도 제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EU도 큰일난거 아닙니까?
한국에 자회사를 둔 미국 기업이면 얼마든지 제소할수 있을테니 유럽연합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있는것 같은데요.. 한 EU FTA는 그쪽에서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됬던것 아닙니까?
오유나 다른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올려봤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맞는 줄로 알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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