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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지금은 어려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게시물ID : military_80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시아
추천 : 1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9/04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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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게 글은 처음이예요. 
 제 글에 너무 화내진 말아주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육군 병장제대예요.)

 개인적으로는 전 모병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개값으로 한국남자들이 강제징병 당해서 2년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나라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니까 출퇴근 가능한 직업으로 평균임금 이상 가져가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뇌피셜로 월 3백만 출퇴근가능이면 좋겠습니다.

 300만 에 현 병력 60만입니다
 3 000 000 원 × 600 000 
 는 1 800 000 000 000  1조 8천억입니다
 1년치 예산은 18×12는  21조 6천억입니다

 16년도 예산은 40조 수준이더라구요
 그중 인건비가  국방백서 기준 이미 10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현병력의 절반수준으로 하고 기술을 첨예화하고 각종 부정비리들만 다잡아나간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gdp 대비 3퍼센트정도가 국방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로 2.1~2.7 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약간의 국방예산 증액여선이 있을뿐만 아니라...
 해당임금이 30만 병력으로 300만의 유동성이 공급되서 소비도 진작될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군인의 사회적 신분도 상승할거 같아요

 그런데 군비리잡기나 그런게 쉽지가 않고 예산 증액도 쉽지않겠지요 단기적으로 즉각 실행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출산률저하와 인구감소가 정해진 이상... 좋건 싫건 결국 고민해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해요

 고민안하면 결국 여자고 남자고 1인분하기 힘든 사람까지 군대가야할 시기가 결국 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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