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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해 징역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 갈음 가능할까?
게시물ID : law_20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직공무원★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8 15:14:27
제목대로 소년범에 대해서 징역 대신 사회봉사활동을 어마무시하게 때리는 겁니다.
겨우 80시간,120시간 정도가 아니라 1년 당 2000시간으로 계산해 소년법으로 감형되는 만큼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개인적으론 하수처리장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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