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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
게시물ID : sisa_981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12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8 17:26:16

"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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