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자 100분토론에서 사형찬반을 다루길래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자 이 글을 적나이다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오심만 매우매우 희박하다면 찬성이며, 사형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오심의 여지가 매우매우 작은게 아닌 좀 작게 일어난다면 전 반대입니다. 단 이 경우는 확정 종신형으로 하되 거의 반평생을 강제노동을 하여 사형수들에 들어가는 세금 및 피해자한테 보상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이경우 피해보상금이 꾀 된다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하듯이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씌울수 있으므로 피해보상금은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생각을 했냐하면 살인으로 부모님을 잃은 자식들을 위한 생계 및 학비, 보상금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자식있는 아내나 부모님 등을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위 둘 말고 또 다른 생각은..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피해자의 판단으로 사형을 시킬 것이냐 반평생 보상금을 받을 것이냐 선택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생각이예요 좀 그다지인거 같네요

인간의 존엄성: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는데 가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가치가 있나 싶네요

재판의 오심: 일단 오심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근데 만약 오심율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믿어야 되나 싶네요. 누명쓰고 이미 사형당한 상태에서 오심이였다는걸 밝히는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며 집행한기관에서도 오심이란게 밝혀지면 자신들의 위상? 하튼 뭐 때문에 안좋아하고 소극적이거나 안밝힐려고 할꺼같은데..그냥 제 생각..

재판의 악용: 옛날이나 근현대 역사만 배워봐도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악용한 사례가 있었죠. 이게 젤 염려됨. 전원책변호사님이 말한것처럼 판사들이 진짜 100%확신이 안들면 사형안하고 만약 한다해도 1심2심3심이 있어서 오심이 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사회가 대체로 정의롭게 흘러가고 기득권이 썩지만 않으면 문제 될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사회가 아니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말은 법이 100%완벽할수가 없기에 악용될 소지와 판사 등이 기득권 편이거나 옳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한거임..

전 법쪽에서는 문외한이고 제가 말한것중에 틀린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2008년 기준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폐지라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네요.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A%B0%81_%EB%82%98%EB%9D%BC%EC%9D%98_%EC%82%AC%ED%98%95%EC%A0%9C%EB%8F%84_%ED%98%84%ED%99%A9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69022&mobile&categoryId=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