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음 주의/ 아무말 대잔치 주의!
그냥 아무런 근거검증없이 막쓰는 말이니까. 그냥 느긋하게 봐주세요! 아니라면 뒤로가기 ㄱㄱ!
1. 2019년 까지 실업률 9퍼 중후반 유지
-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인구통계뿐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라고 한다면, 인구절벽이다. 심각하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 실제로 그 변화가 우리 사회와 나에게 어떻게 실감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 위 데이터를 보면, 2012년 입학자수가 최대이고, 그 이후 2016년까지 큰폭으로 줄어드는걸 볼 수 있다.
이는 기사에서 예측한 바대로, 2019년까지는 계속되는 노동시장에 신규공급의 상승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럼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할까. 다른 데이터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수는 정점을 찍은 상태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면의 측면에서 신규 TO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즉, 2019년까지 노동시장에는 신규졸업생들의 공급도 늘어나지만, 전체 생산가능인구수의 감소로인한 TO도 점점 늘어난다.
물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무조건 졸업생들의 신입TO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다만 거시적으로 봤을떄
그러한 방향의 압력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정책이다. (개인적으로 사실상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정부정책으로 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은 믿지 않는다)
그 중 핵심이 바로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로, 이러한 현상황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가장 취업률에 있어
어려운 시기이고, 그 이후는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인한 공급저하로 취업률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수십년 계속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취업을 다 공공기관에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시기에 투자를 해서 취업률이 어려운 시기를 넘신다는 것.
이렇게, 2019년 신규 공급(졸업자 수)는 늘어나지만, 생산가능인구감소로 인한 TO +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정책으로 인해 전체적인 실업률은 현재 수준에서 보합세를 이룰것이라 예상한다.
(실업률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이지만, 균일된 조건에서 측정된 비교데이터로 활용)
2. 2021년까지 실업률 약 7퍼 중후반 수준으로 감소
- 2019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세와 신규졸업자의 감소세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저하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급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만 기업문화나 고용에 대한 사회전반에 대한 풍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취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업은 아무런 노력없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자를 앉아서 받아 보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취업률은 확실하게 나아져서, 7%로 떨어졌다는건, 체감 실업률은 그 이상으로 나아졌다는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업문화나 사회전반적 고용인식등을 크게 변화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인 지표상의 고용은 꾸준하게 좋아지는 시기.
3. 2023 실업률 약 5퍼 수준으로 감소, 기업들의 고용경쟁
- 실업률 5퍼로 사실상 취업률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나게 되고, 이젠 기업이 앉아서 지원자를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고, 서로 고용을 위해 경쟁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된다. 끝까지 사람이 없으면 없는데로 버텨버려는 기운이 계속 있겠지만, 차츰차츰 2~3년 이직텀이 발생할 때마다 여지없이 나가버리는 직원들을 보며 결국에는 각종 복지와 조건들을 정비하고, 고용경쟁을 벌이게 될것.
특히, 전문직 등 커리어가 중요한 직종일 수록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시기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되겠지만, 낮은 경제성장률 노인에 대한 복지부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고용에 대한 불안을 적게 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그렇게 개인의 삶에 -가 되는건 아닌거 같다. )
4. 부동산 성장세 둔화 / 일부 지방 급락
(다 개인적인 아무말이지만, 이건 정말 개인적인 그냥 아무말)
부동산 폭락, 버블경제 붕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 일본의 경우는 좀 특수한 외부충격이 있었던 사례이고, 지표를 보자면,
전체 인구수는 2030년까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분가로 인한 수요, 1인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수요는 꾸준하게
2030년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0년까지 극적인 폭락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다만 결국 전체 인구도 30년이후 감소할 것이고, 신규수요도 결국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위험요인의 증가로 최대한 주택을 사지 않는, 점차 투자가치가 부동산은 하락하면서 부동산 성장세는 둔화할것입니다.
저는 모양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5년으로 봅니다. 전체인구 감소를 5년 이하 앞둔 시점. 그리고 실업률이 줄어들어서 수많은 대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게 된 이후, 직후 시점부터 신규 수요의 부족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시장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투기꾼 먼저 슬슬 부동산에 손을 빼려는 모양세가 나타날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락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쇼크 수준의 너도 나도 부동산 팔기가 아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요감소가 인구절벽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유동자금이 부동산 이외에 딱히 갈만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또한 벌써 부터 인구감소로 인한 부동산 붕괴, 일본의 사례등을 충분히 공부하고 알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대비를 미리미리 하려고 한다는 점도 폭락이나 급락을 예상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5.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
이건 예상이나 예측도 아니고 그냥 느낌에 가까운데, 신성장 동력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인구감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길은 너무 멀고 험해보입니다.
가사와 아이키우는일이 정말 쉬운게 아니고, 온전히 한 사람이 엄청 하루종일 고생해야 해낼 수 있는 일인데,
결국 노인들이 아이를 키우고, 정부지원을 통해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 막막한 과제라 긍정적인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면서, 한국의 성장동력은 점차 떨어질 것이고, 다만 극단적으로 망하지도 않으면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수1. 이민정책
- 인구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민활성화를 꺼내들 확률이 분명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민자들은 기피직종에 대한 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반대여론이 강한 정책이라, 정치적부담이 커서 섳불리 추진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수2. 북한
- 현재로썬 가능큰 변수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무장 완료를 그저 미국이 납득해주기란 어렵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안보리제제와 각종 선언으로 명분을 쌓고, 북한의 핵무기 무장 징후를 심각한 위협내지는 선전포고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을 쌓아두고,
북한의 유엔 축출 등 충분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숨가쁘게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북한의 핵무기징후를 선전포고로 해석하고 이라크전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 이후 북한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게 될지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썬 가장큰 변수.
#변수3. AI
- 기술의 진보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전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AI와 각종 나노기술과 같은것들은 분명히 발전하겠지만, 지금 그리는 희망적인 청사진보다는 훨씬 느리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 가장큰 혁신중 하나라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이미 그 제반 기술들은 한참전에 만들어져서 완성되 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기술이 생활에 적용되어 일상을 바꾸게 된 사례이죠.
그러나 AI와 나노기술 과 같은 신기술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기술적 완성을 이뤄내야합니다. 엄청난 기술혁신의 시대에 산다고 말들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1900 년대 칫솔과 세탁기, 비행기와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을 보자면, 그렇게 우리세대의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점점 가속화한다는 것도 완전히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기술은 진보하겠지만, 그 속도는 특이점이 온다는 식의 청사진보다는 느릴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