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cafe.daum.net/no-worry/1QDs/1367? 위 링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란 단체에서 올린 이번 문제의 전반적 과정들 설명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이번에 선행학습금지법을 2년연속 위반한 연세대(서울, 원주), 울산대에 교육부측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조치를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시행령상 행정조치로는 전체 입학인원 중 10퍼까지 감축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교육부측은 전체 입학인원이 아닌 해당 일부계열로만 해서 10퍼도 아니고 3,5퍼 수준으로 해서 감축시킬 요량인거 같은데 자료상에도 나와있듯이 터무니없이 감축인원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놓고선 교육부측은 기준보다 낮게 적용해서 감축해도 문제는 없다는 둥, 왜 조치 계획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에서 미리
밝혔냘지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만 내놓은 거 같아요. 교육부측에선 항의가 없으면 이번 달 내에 정해서 대충 상황을 넘기려 할 듯 싶은데 다른 분들도 교육부측에 민원을 넣어서 이 문제에
따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