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文대통령 "사법독립은 평생의 꿈" 고강도 사법개혁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사법개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사법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꿈꿔온 것"이라며 선봉에서 개혁을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총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과 대법원장 지명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보수 성향이 강한 현재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을 완전히 뒤집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사법적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수 문화' 파괴와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발이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은 곳이기도 한, 법원 내 엘리트 집단인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에 착수할 전망이다.
(참고기사 : 2017. 9. 25. 연합뉴스
2. 軍 적폐청산위 출범. 사이버사 댓글 · 갑질 · 의문사 없는 '투명한 軍'의 시작
'갑질' 행위 근절 및 사조직 근절,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조사, 방산 비리 척결 및 제도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군의 정치 개입을 포함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강지원(68) 변호사가 임명됐다. 위원 위촉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지금 스스로 반성하고 근본부터 바꾸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군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참고기사 : 2017. 9. 25. 연합뉴스
3.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부정부패 척결" 국가대개혁의 닻을 올리다
문 대통령은 26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기사 : 2017. 9. 26.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3567)
지난 9월 25일,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군 적폐청산위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참여정부 때 숙제로 남긴 ‘軍 사법제도 개혁’ 대법원의 '정책 법원화'에 대한, 문대통령의
강한 바람과 의지, 핵심부터 찔러 들어가는 실질적인 '국가대개혁'의 힘찬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군 적폐청산위'에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로
2004년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등 성폭력 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던 여성학자
권인숙 교수가 합류하여, 적폐청산의 의지와 진정성을 더욱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도, 경제도, 안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의 출발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에 있다는 것, 그것이 부정부패를 먼저 척결해야하는 이유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행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법적폐와 군적폐는 가라! 국가대개혁을 향한 문재인 정부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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