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FTA하면 나라 망한다 해서 짜증나서 일단은 글 하나 싸지릅니다. 좀 짜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대라던가 조금 과격한 말이 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거 않써도 사회생활좀 하신 분들은 fta해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다라는게 미친 소리라는 것일줄 알것이다.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라는 이상한 괴담이 퍼져서 중고등학생들이 세뇌당했는데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개소리입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공기업이 민영화 되는 순이 우리나라 공기업은 경쟁에 있어서 해로운 종자이므로 민영화를 하라고 재판을 걸고 우리나라 공기업은 민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로서 남미에 있는 한 나라중 하나인 칠레가 그렇게 되서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칠레의 상황은 말이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수도망이 없어서 말이죠. 애초에 외국 기업이 와서 수십조원 떄려 박아가며 그 나라에 수도망 다 깔아주고 재판 걸은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찮가지로 수도망 전기망등 다 우리공기업 망이 아닌 외국 기업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전국에 열결되어 있는 수도망 묻고 전력망이면 전봇대 세워가며 연결하고 발전소도 직접 만들어서 수십조원 투자해가며 만든다음 정부에 요구해야합니다.
그러면 외국기업은 과연 할까요??
고작 인구 4000만에다가 이미 기반시설있고 기반시설 썡썡 잘돌아가는 나라에 수십조원 헛돈 써가며 투자하게 정상적인 멘탈일까요..
만약에 진짜 사장뿐만 아니라 이사진들까지 단체로 약하고 미쳐서 수십조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기반시설 다 깔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면 우리나라 민영화 요구하면 ㅇㅇ 민명화 시작 뿌우~~ 이러면서 할것 같습니까??
일단은 재판을 먼저 해야하는데 재판은 일단은 기반시설 수십조 투자했든 말든 그건 두번쨰로 치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봅니다. 그 투자한 미친 회사에서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점유율이 나와야 민영화 ㅇㅇ 하고 승인이 떨어집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단체로 약하고 미쳐서 그 쪽으로 돌아서서 민영화가 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가 막 몇배로 뛸것 같죠. 막 컴 한시간 했는데 전기세가 1만원 나오고 그렇것 같죠.. 그딴짓 하면 시장을 어지럽혔다고 제제받습니다. 기존 그나라에 있는 시장체제나 미풍양속등을 크게 해치면 제재 받는다고 조항에 있습니다. 이건 이미 fta조항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영화 되봤자 지금하고 많이 차이 않나요. 가까운 예로 일본은 전력이 민영화가 되서 민간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진세로 한달 전기요금 7~8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들은 일본하고 요금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반시설 투자해도 요금은 크게 올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친기업이 우리나라에 기반시설 떄려 박고 공기업을 요구할까요.. 말이 않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알바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생각좀 하고 삽시다. 요번 FTA는 우리나라에 매우 조건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나중에는 민주당이 거부해서 이렇게 좋은 조항으로 맺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는거는 그냥 정치싸움입니다. 그런거에 휘둘리시지 말아주세요. [출처] fta의 민영화 괴담 논파글|작성자 Ere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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