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게 관련 게시물에서 민주당 관련됐거나 당직자로 느껴지는 분들이 몇분씩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당과 관련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내비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민주당 관련자가 취해야 할 스탠스를 가진 분들도 있구요.
여론에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저는 호감이 갑니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은 절대 있지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행보와 대처를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반영해주시는 분들은 민주당에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비군처벌강화법은 발의하신 분들의 실수가 맞습니다. 네이밍도 잘못되었고 법안의 목적과 방법론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법을 심사하고 여론을 보면서 폐기되거나 많은 부분 고쳐질 법안 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여성편향정책들과 양성징병제 이슈를 묻어버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졌고 의도하지 않은 메세지가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큰 사건이 발생을 예고하는 작은 사고같은 것입니다. 현재 페미에 대한 악감정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성편향적 정책이 나오거나 남성에 불리한 군정책이 나왔을때 사람들은 그것을 페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페미는 메갈워마드를 포함한 여성계 인사를 포괄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페미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페미에 악감정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단순한 헤프닝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역선택으로 쏠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태생적으로 병들어있는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이든 한계가 주어지지 않은 사상은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에요. 남성에게 억압받는 현실을 타파한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 여성의 자립을 위한다는게 요지인데. 어디까지? 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점만 부각하는것이고, 그건 페미니즘의 사상에서는 옳바른 행동이죠.
하지만 세상 만사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점이 있는건데. 페미니즘은 불이익 당하는 점만 조명하지 이득을 보는 점은 조명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낮을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상이지만 여성의 인권이 남성과 평등해질수록 이상한점이 드러나고.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미쳐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세요 발의한 분의 실수라기 보다는 예전부터 국방부가 밀어오고 원래 올해 출범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밀어진 동원사령부와 동원예비군 전력 강화와 연계된 것이라 봅니다 원래 동원 사령부 설립목적에 대놓고 2030년에 징집 가능인구 20만명 으로 현역병을 대규모 유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원 전력 강화 및 빠른 예비군 동원절차를 위해서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원 사령부 설립은 1년 더 늦춰졌지만 저는 이게 설립목적이 필요없어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조직을 더 크게하고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라고 봅니다 원래 예정된 동원사령부 설립 거기에 맞춰 예비군 처벌강화법 발의 뻔한거 아닌가요 군대 인원수 모자랄껀 뻔하고 여성계 무서워서 여성징병은 말하기도 싫고 군복무 연장 이야기 하면 공약 파기 + 지지율 하락 뻔하고요 모병제 대규모 예산 집행을 통한 군 현대화 기간 축소는 예산이 없고 증세없이는 불가능하죠 2009년부터 국방부는 현역병입영자원 축소 때문에 여러가지를 계산하고 연구해왔어요 결론은 어느쪽이건 정치권에서 안해줄거라는 거였고 2014년 이후부턴 대놓고 예비군전력강화 외치며 예비군쪽에 숟가락 올리기 시작했고요 뭐 닭때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도 다를거 없는것 같네요 아니 오히려 남성들이 양성징병으로 걸고 넘어가니 오히려 예비군 강화로 현역부족을 해결하려고 가닥 잡은거 같습니다 결국 양성징병이고 모병제도 해줄생각 없고 논의할 마음도 없다 되시겠습니다 예전 중동전쟁때 이스라엘이 이런식으로 전략세웠다가 제대로 털렸었죠 뭐 사실 예비군재활용하고 고기방패로 써먹는게 병력부족에 제일 싸게 먹히긴 하죠
이 글 보시는 민주당 관련분들 게시면 봐주세요. 혐오주의는 나치, 파시즘, 독재세력이 전세계에서 애용하던, 그야말로 국가 분열에 반대세력 색출에 아주 좋은 레시피였습니다. "민주"당은 페미니즘이라는 혐오주의에 언젠가 역풍을 크게 맞을겁니다. 혐오주의를 바탕으로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런 구 시대의 적폐는 청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