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중요사안 중에 한가지가 예비군 정예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병력이 감소하는 공백을 예비군 정예화로 메꾼다고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백을 메꿀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방식의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면 현역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예비군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이 발생했을때 초기에는 예비군 전력이 메울수 있지만 병력부족 현상이 예비군으로 옮겨갔을때는 더 이상 병력부족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비군의 정예화는 일시적인 땜빵질이 될 뿐이겠지요.
100%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국방부가 롤모델로 삼는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현역 당시 복무한 곳에서 동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여 이스라엘의 경우 상황발생시 예비군 소집 부터 합니다 4차중동전에는 이 소집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덕분에 초반 고전을 하지요 실질적인 방어 자체를 예비군이 한다 보면 됩니다 현역은 주공세 정예군과 예비군 소집동안 시간 버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한거지 다른점은 우리의 경우 대가 없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예비군 정예화 말나오기전에 처우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이 우선입니다 실제 이스라엘도 그리하고 있고요 군복무저에 대한 보상도 좋습니다 우린 그냥 애국페이죠 애국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2005년부터 이미 국방부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관심이 없던거죠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현 국방부가 등한시 한 이유죠 정치가들도 이부분은 여야없이 다 동의합니다 가장 정치적 부담이 없거든요 호구가 아니란걸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호구 됩니다 의무고 애국심이고 공짜는 아닙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비군 정예화는 너무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이네요. 이미 준비를 거의 끝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는게 최선이지만 실패한다면 이것으로 발생하는 불만을 양성징병제로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게 최선처럼 느껴지네요. 양성징병제가 되면 예비군 정예화의 필요성이 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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