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 청원으로 이슈화 되었었지만 성대결 문제로 여론몰이를 해버려서 다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20만명 모아서 청와대의 답변을 들으면 이슈화 되겠지만 20만명 모으기도 어렵고 만약에 답변 듣게되도 과거 소년법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성징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은 약자라는 프레임을 깨서 여성특혜정책들에 제동을 걸 수 있고 페미들의 논리를 박살낼 수 있게 됩니다. 인구절벽으로 생기는 병력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현재 인구절벽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예비군 정예화를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대 남성에게 짐을 지워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상황을 타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양성징병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나 정당쪽에서 양성징병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게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 이슈가 표하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 이것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90만 북한 육군에 대항키 위해선 아무리 첨단화 해도 전군 50만명, 이 중 육군이 37만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621조원이나 들인 국방 개혁 2020 이다. 이는 무려 현재에서 13만명이나 감축하는 것이다. 50만 중 30만명이 병인데 2020년대 장정 수로는 18개월 복무로 95% 넘게 현역 가야한다. 이는 부적합자 문제가 심각해 자다,그러므로 여성 징병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