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성징병은 평등권을 근거로 해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남성과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양성징병이 가능합니다.
2.2011년에 여성을 병역에서 제외한 것이 옳다고 말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들은 효율성을 근거로 여성이 남성보다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소원 판결문의 다수 의견입니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단순히 병역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고 양성징병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입니다.
3. 병역의 의무에는 제1국민역(현역), 보충역(공익), 제2국민역(전시근로역), 민방위 4가지 역할이 있고 현재 이것들은 모두 남성만 의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되면 법률상으로 정한 4가지 역할을 모두 지게됩니다. 현역이 부적합하면 보충역과 제2국민역, 민방위를 하면 됩니다. 단순히 현역 부적합하다는 것이 병역을 지지 못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죠. 그런데 게시글 내용에는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쓰셔서 댓글을 썼습니다. 처음 양성징병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을때도 그렇고, 청원이 있을때에도...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한 국가안보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주된 이유였는데 평등이 우선되야 한다고 쓰신 거라 생각됩니다.
2004년 때와는 다릅니다. 현재 인구절벽은 눈앞에 다가왔고 그 때문에 국가안보의 공백이 우려되어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럼 남성들 복무기간 늘리면 되지않느냐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 복무기간 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복무 끝나고 나서 사회 적응,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일언반구도 없으시더군요. 뭐 편하게 보면 그런 문제는 생각도 안해보셨다고 봐야겠지만요.
눈팅4년째 // 복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일단 복무기간이 늘어나서 군인들의 불만이 크게 상승할 텐데 그걸 제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만큼 군복무기간이 길어 군입대를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뒤처진 측면이 커서 그 사후처리는 더욱 문제가 되구요.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효율성 이야기할때 복무기간 늘리면 끝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후처리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모병제같은 자율 입대면 몰라도 징병제는 애초에 장기근무하면 효율 떨어져요 -ㅅ-...
초신성// 그렇죠. 저도 익히아는 문제입니다. 제말은 반대측에서 '남성들 복무연장하면 되지않냐, 북한남성은 7년씩 하는데 너희들 말대로 인구절벽에 휴전국인데 복무연장으로 발생한는 사회/경제/복지 문제는 좀 희생해야하지 않겠냐?' 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여기에 할말이 없을것같습니다만, 왜냐? 지금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적합한 자들이 신검등급을 높게 받고 현역을 가고있기 때문이죠.
눈팅4년째 // 이런 우선순위의 논의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의견만 내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차선으로 두느냐는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성평등이 차선이 될 것이고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국가안보가 차선이 될 것입니다.
애초에 효율성만 내세우자는 것 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효율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도 썼었는데... 성평등만 내세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으나 국가안보를 내세우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슈화되고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는 국가안보, 즉 효율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게시판 이후 타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남녀 간 갈등으로 인한 이슈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좀 더 널리 알려졌겠지만 그건 그나마 관심있는 사람들에 한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저는 처음부터 페미쪽을 격파하기 위한 의도로 국가안보, 즉 효율성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ㅇㅅㅇ
격렬한총잡이 // 징병 문제에서 효율이라는 것은 병력의 양질 측면이죠. 이미 남성이라는 병역자원만으로 병력을 충당하기에는 그 질적 하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안 되는 남성들까지 군대에 가서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보다는 그 자리를 여성들이 채움으로써 병력의 질을 높일 수 있죠.
병력의 양질을 어떻게 판단할것 인지가 중요하겠지요. 육체적으로 뛰어나도 머리가 안좋으면 그것은 효율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뛰어난데 성격이 쓰레기여서 군대에서 소란만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육체라는 것이 측정이 용이하지만 그것이 양질이나 효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총잡이 // 병력의 양질을 육체적인 측면만으로도 판단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분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은 어떠할 지 몰라도 육체적인 면은 병력의 양질과 비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것을 가르치지 않죠. 고졸 이상만 받는 것도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이죠.
병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지 작전을 수립하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chanceux // 댓글에도 썼었지만... 징집 후 장기복무를 하면 그 시점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전체적 관점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애초에 징병 자체부터가 장기복무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건 차치하고서라도 제대 이후의 재사회화 비용, 그리고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남성 징집 장기복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동의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없이 논리가 희박한 필요성만으로 양성징병을 설득하고 추진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양성징병이 시행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공평한 기준에 의해 추려진 여군징집대상자가 1:1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적더라도 그건은 불평등이 아니고 공평한 기준에 의한 선별일 뿐이라고 생각하구요, 양성징병을 추진함에 있어 '성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반대론자에게 약간의 어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로인해 너무 많은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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