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허핑주의)양성의 임금격차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3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격렬한총잡이
추천 : 7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10/16 15:52:00
http://m.huffpost.com/kr/entry/14633390#cb -상
http://m.huffpost.com/kr/entry/15226682#cb -중
http://m.huffpost.com/kr/entry/15680088 -하

글쓴이 자체 요약
(상)
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5년간 하락했으나 최근 정체 중이다. OECD에서 가장 격차가 크고 감소도 더디다.

2. 격차가 곧 차별은 아니다. 격차는 차별과 차이의 합이다. 진정한 성별 임금격차를 보기 위해서는 차별을 측정해야 한다.

3. 차별과 차이를 완벽히 구분해 내기 쉽지 않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중)
1. 차이가 줄어들어 격차가 줄어들었다. 학력 등 인적 특성 차이는 30년간 꾸준히 줄어들었다. 차별은 총 임금격차의 20% 내외로 안정적이었다. 2000년 이후 차이와 차별 크기에 별 차이가 없고, 둘 모두 변화가 더디다.

2. 알려져 있듯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차별이 크다.

3. 경력단절은 여성의 역량 형성을 가로막아 생애주기 전체의 임금격차를 야기한다. 노동시장의 평균적 남성과 여성의 생애 최고임금 차이는 두 배에 가깝고, 평생소득을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하)
1. 성별 직종분리는 직종 진입제한보다는 성별 비교우위와 커리어 기대에 기반한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2. 직종분리보다 직종 내 격차가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서 더 중요하다. 위험직종이나 이공계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3. 차별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는 자영업보다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
상당히 상세하게 다룬 글이어서 가져와봅니다. 임금차별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하려면 반대되는 주장도 듣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기에 (하)부분에서 논리적인 취약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비약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구요. 시간이 날때 천천히 분석해볼 생각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10-16 16:02:24추천 5
어느나라건 자체분석이 가능할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잘나빠진 여성부가 존재하는데도 절대 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제대로 분석하려면 동종업무에 한해 같은 해 입사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각 기업별로 데이터 만들고 차이나는 곳은 왜 차이가 생기는지 인사 담당자들과 미팅도 해보고 하면서 문제를 찾으면 어느정도 찾을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문제는 누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 그외에 어디서 왜 문제들이 발생하는걸 찾는것 보단 그냥 빼애액 대는게 편하고 유리하니 안찾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Neymar
2017-10-16 16:20:45추천 6
댓글 1개 ▲
2017-10-21 11:24:01추천 0
???: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한남들이 방해해서 이모양이야 빼애애액!
2017-10-16 16:23:32추천 2
시험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냥 지나가듯 얼핏 보았습니다만,

A. 한국 노동생태계에서는 위험한 일을 한다고 임금을 더 쳐주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제외) ->
B.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니 보상을 더 받는다는 건 틀린 말이다. 위험한 일에 더해지는 보상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비약이 있는 듯 싶어요. A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하는데, 해당 근로자 비중은 언급없이 넘어갔습니다. 또 소방/경찰 같은 3교대로 체력이 빨려서 9급 공무원보다 잘 다치지만 월급이 30만원 정도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런 점보다 위험수당 6만원이 위험에 따름 임금상승률의 전부인 듯 적었습니다.

B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용시장 전반의 더 큰 보편적 문제에 따른 결과를 남녀성별 임금격차라는 특수한 조건에 적용했는데,
차라리 그런 적은 보상만 주는 외주화 된 위험을 택한 남성과 비슷한 교육수준/환경에 놓인 여성이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위험도/보수를 구해  비교해야 옳을 듯 합니다.

좋은 글 링크 감사드립니다. 논문들을 인용해서 신뢰가 가는 좋은 글이네요. 나중에 시간되면 봐야겠네요.
댓글 0개 ▲
2017-10-16 16:29:09추천 8
전혀 가치없는 기사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남자보다 엘지전자 다니는 여자가 연봉이 적으니 남녀차별이라는 소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영역에서 남녀차별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경리는 대다수 여자들이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차별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가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씨방, 편의점에서 알바시급에 남녀차별이 있나요?
식당에서 주방장 뽑을 때 남녀 차별로 임금지급하나요?

있다면 제발 신고를 받으세요.
아니면 익명이라도 공개를 해주세요.
그런 영업장 있다면 불매를 하든, 비토를 하든 뭐든 할테니까요.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 드릴께요.
댓글 2개 ▲
2017-10-16 18:17:33추천 0
통계를 통해서 증명하려 했다는거에 가치가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요.
이 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성간 실질적인 임금격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삭제]위시레인
2017-10-16 23:25:50추천 0
2017-10-16 16:33:50추천 8
오히려 알바나 일당직에서는 남자들이 더 힘들게 일하고 여자랑 같은 임금 받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각종 물류센터나 포장직 기타 등등 남자는 힘쓰는일 하면서 뺑이치고 여자는 그냥 수월한 일만 시키면서 똑같은돈 주는 곳이 99퍼센트임..

제가 예전 수험생 시절에 틈틈히 알바뛰면서 느낀게 오히려 그바닥에서는 아줌마들이 가장 쉽게 일하면서 돈도 남자보다 더 받는 경우 허다했음
댓글 0개 ▲
2017-10-16 16:37:12추천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이 있으면 제발 고용노동부에 신고 좀 하라고!!!
댓글 2개 ▲
2017-10-16 17:08:57추천 0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사안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꼼수는 서로다른 직책으로 뽑아서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제 업무보조로 뽑아서 일반직원하고 같은 일을 시킨다든지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대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꼼수부리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요.
2017-10-16 17:21:01추천 0
기간제 비정규직,파견직 이런 쓰레기같은 것들은 다 없어져야죠.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정규직원의 육아휴직 등)  기간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면 임금을 더 줘야하는게 당연한것이고,
파견직은 애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이 아니므로 더욱 쓰레기같은 편법이라고 봅니다.
2017-10-16 16:40:03추천 1
근데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단녀 문제가 취업률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다는거 사실인가요?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재 풍토에서? 저것도 통계 장난질이 아닌지 의심되네요.
댓글 6개 ▲
2017-10-16 16:46:10추천 0
장난질일 확률이 높죠..
2017-10-16 16:51:02추천 2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 애 키울 때는 충분하던 남편 월급이,
애가 학교 들어갈 때 즈음이면 학원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족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돈벌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때, 전에 일하던 직종에 다시 취업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여자나 남자나 5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이 힘든 것은 똑같지 않나요?
왜 여자만 경단녀라고 우대해주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7-10-16 17:01:34추천 0
저희 어머니께서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완전히 다른직종의
계약직 일자리를 가지셨구요. 386세대이고 과거에 대기업 다니셨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30대는 경단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혼하는 연령도 높아졌고 출산률은 낮아졌으니까요.
2017-10-16 17:06:13추천 1
꺼려지는게 사실이긴 하니 영향을 주겠죠
특히나 경력이 중요하고 변화가 빠른 직종은 더 심합니다.
님이 업주라면 결혼하면 그만둘지 안둘지 모르는 직원을 뽑겠습니까 더 목맬 직원을 뽑겠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딱히
2017-10-16 17:06:39추천 0
격렬한총잡이님
말씀도 맞습니다.
연령대별, 남녀별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50대 이상 사람들의 통계를 2,30대 통계인양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17-10-16 21:47:58추천 0
몇일전에 있었죠 경단녀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인지라 사실
경단녀에 대한 부분은 찾아봐야합니다.
군대에 끌려가면 취업율로 반영시키듯 일하지 않는 모든 여성이 경단녀로 분류 될수 있으니까요.
2017-10-16 23:17:23추천 2
윗분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 기고문 어려운 용어를 가져다 대어서 그렇지 한
줄 씩 잘 읽어보면, 데이터를 샅샅히 살펴보니 "페미니즘이 전도하는 노골적인 남녀 임금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물입니다.ㅎㅎㅎ
댓글 2개 ▲
2017-10-16 23:46:26추천 1

데이터 해석방식에 따라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깨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연구입니다.

1. 차별보다는 차이이다.

이를테면 이 수치를 보면 남성들이 많은 직장에서나 여성들이 많은 직장에서나 남녀임금 격차는 '차이'를 가지고 더 잘 설명되고 특히 여성집중 직장에서는 '차별'일 가능성은 한자릿수로 나타납니다.

2. 남자와 여자가 동일시간 같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성집중 직장에서 남자가 역차별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남자의 임금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여성이 많은 공공기관을 떠올리면 편한데 숙직/주말행사 힘쓰는 일
동원/도서지역 격오지 근무 등 남자가 여성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격오지나 험한 추가/야간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성집중직장에서도 남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임금격차의 원인은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이 아닌 제3의 원인, 남녀근무방식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017-10-17 00:39:50추천 0
네 맞아요.
그래서 인지 마지막 (하)부분에 내는 결론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지요. 비약하는 부분도 여러군데 보이더 라구요. 그 부분들을 비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삭제]lylaapril
2017-10-16 23:21:38추천 0
댓글 0개 ▲
2017-10-17 19:15:29추천 1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 뭐~

근데 기사는 이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인적특성 ( 학력 경력 직종 등) 으로 인한 격차는 차이로 그 외는 뭉뚱그려 차별로 다루고 있네요.
작성자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차별의 진정한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잠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 다소 이러니 하편에 가서는 약간 억지스러운 감이 느껴지죠.

하편에 대해 반박을 하자면

1. 성별 직종분리는 직종 진입제한보다는 성별 비교우위와 커리어 기대에 기반한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 이 역시 너무 당연한 소리라~ )

2. 직종분리보다 직종 내 격차가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서 더 중요하다. 위험직종이나 이공계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 이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직종의 분리보다 직종내 임금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같은 생산직 직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사직종이 동일하다는 것이지 남성과 여성이 하는 업무자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직종내 임금격차만을 가지고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그안에서 차별의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 동일직종 동일임금은 아니죠.
같은 제조업이나 생산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더 더러운 소위 말하는 3D인  대신 고임금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표과 그래프를 늘여 놓고 전문용어를 써가며 설명한다해도 직종만을 놓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비교하고 차별이다 아니다 결론 내는 건 수박 겉핧기에 불과할 뿐이죠. )

3. 차별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는 자영업보다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 이것 역시 뭐 너무 당연한 소리라~ )

또 하편에 보면
6-1에 위험수당이라는 신화에서
남성이 위험한 직업에 더 많이 종사하며, 그 대가로 받는 위험수당이 "정당한" 직종분리에 따른 "정당한" 임금격차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보상이금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외 중소기업의 경우는 뚜렷한 보상임금격차가 발견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의 주장을 신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허나 위 주장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시하는 데이터 역시 그 근거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직 남성 6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놓고 임금격차에 대해 왈가왈가 하는 것 역시 근거 부족이며 이 부분은 작성자도 인정하고 있네요.

우리가 따지는 건 위험업종에 대한 보상임금수준이 적정한가 아닌가 위험수당이 적정한가 아닌가 이게 아니죠.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특히나 육체노동자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위험한 업종이나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 역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런 업종은 그렇치 않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다는 것 또한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 남성과 여성의 전체 임금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진 않을 까 하는 것이지 이를 고위험에 비해 그에 따르는 보상임금은 미미하므로 근거가 없음 이라는 결론은 앞의 수많은 그래프와 연구결과가 무색하리 만큼 섣부른 결론이죠.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이 6만원인데 출동횟수와 업무위 위험도를 고려하면 보상임금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같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위험수당뿐만 아니라 기본 호봉 역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간 더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년봉 차이가 있죠.
업무가 가지는 위험도에 비해 그 위험수당이 적정한가 아닌가의 논의는 별개로 위험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 임금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전체 남녀 임금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를 따져봐야죠.
안타깝게도 보상임금자체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시니 이 부분은 부족한 연구와 빈약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결론을 내시고 계시네요. 이건 근거가 없다기 보다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로 물음표로 남겨 놓는게 맞죠.

7.의 이공계 여성진출과 관련해서 결론만 놓고 보자면 이공계 여성종사자 비율이 남여임금격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직종구분도다 직종내 차별을 이유로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그게 어느정도의 격차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지는 몰라도 임금격차의 일부분임은 근거를 따질 필요없이 상식이죠.
문제는 이런 격차의 원인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차이이냐 아니면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것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그 격차가 차이인지 차별인지 갈리겠죠. 이런 문제를 현실과 거리가 있다라고 요약 결론을 내는 건 여성의 이공계 종사 비중이 낮은 까닭을 전공선택에서 부터 여성은 보이지 않는 직종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공계 여성이 타 직종에 비해 더 직종내 차별을 받는 다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이공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공통의 문제인데 이공계에 특히 여성진출이 낮은 까닭을 타 전공에 비해 더 힘들게 공부해봐야 결국 경력단절은 동일하게 겪을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생하는데 비해 그 기대보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예 회피하는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셧는데 참 의아하네요.

그렇다면 6-1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위험직종은 그에 따른 위험수당이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한데 한마디로 주어지는 보상이 무의미한데 왜 그런 직종은 절대 다수가 남성일까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은 일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보상은 미미한 그런 직종을 선택을 한것일까요? 아니면 선택단계부터 보이지 않는 직종내 차별의 결과 일까요?
여성이 하면 선택이 아닌 차별의 산물이고 남성의 경우는 선택의 결과인가요?
댓글 1개 ▲
2017-10-22 22:37:56추천 0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